불법주차 접촉사고 과실비율과 기준

자동차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돈을 지불하고 유료 주차장을 이용을 하거나 길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이나 이른 새벽이 된다면 길거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불법주차 차량입니다. 중앙선에도 코너 자리에도 어김없이 있는 불법주차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주차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의 과실비율과 함께 불법주차 기준은 어떡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기준

불법주차의 기준은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5분 이상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으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2배 이상의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소화전(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에 정지한 상태로 과태료 8~9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는 과태료 4~5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 횡단보도 위에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은 과태료 4~5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한 경우 과태료 12~13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불법주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불법주차한 곳에서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게 10~20%의 과실 비율이 있으며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최소 10%의 과실이 발생하게 되고 야간에 어두운 곳에 주차를 한 경우 10%가 추가로 과실이 되며 어두운 곳에 불법주차를 했지만 등이나 삼각대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가 추가로 붇게 됩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불법주차로 10%의 과실이 발생되어 최대 50%까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불법주차는 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차량이 5분 이상 그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둔 후 증거 사진을 찍습니다. 차량의 번호판과 위치를 정확히 찍은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이나 지역번호와 120을 누른 후 문자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법주차 기준과 함께 불법주차 접촉사고 과실비율과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주차는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도 피해가 가고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다 5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시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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