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임금은 고용주와 노동자의 약속입니다. 고용주는 일을 하는 동안의 근로자에게 노동에 대가로 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행위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더라도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자는 가만히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지급이란

임금채불을 알기 전 임금 지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뜻합니다. 

또한 임금지급에는 4대 원칙이 존재하며 4대 원칙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할것,지급할 것,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할 것, 근로계약서상의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근로기준법과 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어떠한 이유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2가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첫번째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마당에 들어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한 후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임금체불의 증거가 되는 금품 미수령 근거와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거래 내역서, 통장거래내역(입사일부터 현재일까지), 미지급 내역을 챙겨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풍 미수령 근거는 체불관련한 문자,출퇴근 기록부나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을 신고를 하셨다면 진정서가 들어가게 되고 그 후 사실관계조사와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등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고소로 진행이 되며 처벌을 원한다면 사용자를 입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 후 체불임금 확정 및 지급 권유, 수사 결과 검찰 송치등이 이루어 지게 되며 이러한 절차는 2개월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을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겪고있다면 다른사람들과 함께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한사람이 대표로 하여 동료들의 위임장을 거우어 취합하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의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관활 관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민등록증, 도장, 증거물품을 챙겨서 가면 되며 이때는 고용주에게 출석요구서가 보내져 면담도할 수 있게됩니다. 

 

 

임금체불 방지하는 방법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되기 전에 그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알아내는 것 입니다. 일을 하기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고액, 상습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불은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이 되거나 체불총액이 3청만원 이상일 때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연차와 유급휴가, 휴일등의 내용이 정확히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일을 하실때 출퇴근 기록부를 만들어 기록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을 했거나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안준다는 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도 신고를 하여 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징역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보았기에 혹시라도 임금체불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신고를 하여 자신의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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