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와 수치에 따른 처벌기준

도로를 운전할 때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입니다.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까지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음주를 한 후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고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처벌기준이 많이 강화되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면허취소 수치와 함께 음주단속 수치에 따른 처벌기준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음주운전이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얼마만큼 먹었느냐가 아닌 사람마다 인체에 남아있는 수치를 책정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술을 마셨더라도 각자 다르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되게 됩니다. 또한 면허 취소뿐만 아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더 심하게는 0.2%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단속 수치 기준

1.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음주운전은 0.03%이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준을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구간의 경우 면허정지가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2.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미만

이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되며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3. 0.2%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 되게 된다면 최고 형량이 주어지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음주단속을 하는데 경창의 단속을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단속 가중처벌

음주단속 가중처벌은 음주운전이 한번이 아닌 계속해서 걸려 가중처벌이 된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3번 이상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됐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2번이 돼도 가중처벌이 되게 됩니다. 윤창호법의 경우 2023년 4원 4일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번 형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내에 또다시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1.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2% 미만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2.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발생되게 됩니다.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

음주측정기는 생각보다 섬세하기 때문에 손소독, 박카스 등 에탄올 성분이 있는 것에 대하여도 성분이 검출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따라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 바로 경찰서로 가는 것이 아닌 집으로 귀가를 먼저 한 후 경찰서에 연락이 오면 그때 경찰서로 출석을 하면 됩니다.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게 되며 받게 된 후로부터 40일 동안 운전이 가능하지만 만료일 다음날 반납을 하고 면허정지, 면허취소등의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또한 두 달 정도 후 법원에서 집으로 판결문이 오며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징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벌금을 내셔야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를 알아보고 음주단속 수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만약 술을 먹었더라도 본인이 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기사나 술을 먹지 않은 분에게 부탁을 해 운전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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