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파헤치기

우리나라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과 함께 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를 내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지만 12대 중과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전부 보상만 한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제외가 됩니다. 이 12대 중과실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난다면 형사처벌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 신호지시 위반

: 신호기나 교통 경찰 공무원이나 다른 도로 지시를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호지시 위반만을 한다면 벌금과 벌점만 납부하면 되지만 교통사고가 난다면 예외가 됩니다. 교통사고가 날씨 12대 중과실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표지 지시위반이나 빨간불을 무시하고 가는 행동 꼬리물기로 가는 운전도 신호지시 위반에 속하게 됩니다.

 

2. 중앙선 침범 사고

: 도로를 운전하게되면 중앙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거나 불법유턴, 후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로 취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아파트 내부나 주차장, 장애물들이 있어 피하기 힘들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제한속도 20Km/h 초과

: 제한속도는 20Km/h 초과가 된다면 12대 중과실에 속하게 됩니다.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에 맞게 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로뿐만아니라 날씨의 영향에 따라도 제한속도가 달라집니다. 감속운행을 하게 된다면 제한속도를 더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따라 속도는 달라지니 주의하시고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

: 앞지르기를 한다고 중과실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 즉 다리나 실선으로 되어있는 도로, 터널 등에서 앞차를 앞지르거나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중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5.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 철도 건널목을 지나칠 때는 꼭 일시정지 후 운행하여야 하며 신호가 있다면 신호를 맞추어 건널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것을 지키지 않고 통과하다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로 속하게 됩니다.

 

6.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 사고나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12대 중과실에 속하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지나칠 시에는 신호에 맞게 지나가거나 신호등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7. 무면허 운전 사고

: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송수단을 날 때 무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된다면 12대 중과실로 속하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상태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8. 음주운전 사고

: 음주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기 힘든 상태 이어도 음주운전 사고라고 취급하게 됩니다. 

 

9. 보도침범 사고

: 자동차는 자동차의 길인 차도로만 횡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로 운전을 할 경우 보도침범 사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빙판길이나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경우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합니다.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

: 승객이 승하차 도중에 급출발을 하거나 차의 문을 닫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승객이 다치거나 떨어질 위험을 가질 때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 되게 됩니다. 버스나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옆에 사람을 태운다면 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하다가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상해나 사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욱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 이 사항은 화물차에 속하는 위반 사고입니다. 화물을 실을 때 고정장치를 하여 화물이 도로나 보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화물을 고정하지 않은 체 화물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 화물 고정조치 위반에 속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난다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범칙금, 벌점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간다면 전과자로 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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