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바뀌는 법 중 하나인 운전 중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하여 30km 제한으로 둔 이후로 운전자들이 운전을 더욱 강화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법입니다. 그럼 운전자가 할 것은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하여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하는 정부의 생각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기존 횡단보도 우회 전법은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마주치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이러한 경우를 없애고 운전을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적신호이고 횡단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는 상태에서만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게 된다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려 벌점과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 범칙금과 벌점
: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범칙금과 벌점을 제외하고도 보험료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합차 6만 원입니다. 벌점은 1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빨리 가 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뒤차를 먼저 보내려 길을 내어 주다가 정지선을 넘으면 범금 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보험료 할증
: 2022년 1월 1일부터 생명보험 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에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공표를 하였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2~3회 위반 시 5% 할증, 4회 이상을 위반할 시 10%의 할증이 붙는다고 하였습니다. 1번의 실수는 눈감아 주지만 2번부터는 바로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교통사고
: 횡단보도를 우회전 할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12대 중과실이 되게 됩니다. 물론 우회전뿐만 아니라 일반 횡단보도에서도 12대 중과실로 포함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12대 중과실은 큰 과실이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난다면 보험도 차량 과실 100%로 취급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회전을 할시 일시 정지하는 것만 잘 지킨다면 사고 없이 지나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회전도 금지하게 되고 운전을 제제하는 법안이 많아질수록 운전자 입장에서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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