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2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와 30Km 서행운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도중 무심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다 무의식적으로 30Km 이상을 밟아 당황하셨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을 할 시 벌금은 어떻게 측정되며 속도위반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벌금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을 알기 전 어느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인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돼있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으로써 보통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설치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및 미취약 아동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발생시 처벌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법 죄 가중처벌로 인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또한 어린이가 사망하게 된다면 특정법 죄 가중처벌법으로 인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h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속도위반의 속도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과태료 (무인장비에 의해 위반사실이 적발돼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차주인지 모를 때 나오는 범칙금)
- 20Km/h 이하 70,000원
- 20~40Km/h 이하 100,000원
- 40~60Km/h 이하 130,000원
- 60Km 초과 160,000원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 교통단속 현장이었다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에서 1만 원씩 빠진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벌점은 12점, 30점, 60점, 120점으로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정차의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에 내려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5분 이내 차를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어길 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벌금을 받게 되는데 벌금은 일반도로에서 위반했을 때보다 3배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벌금은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을 벌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이 이후에는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24시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속시간 이후에 주정차를 하다 단속될 경우에는 일반도로의 기준으로 주정차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하셔서 운전을 해야합니다. 거기다 주정차는 과거에 2배였지만 3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과 벌점이 아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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