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이란 어떤 것일까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 중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잠깐 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보유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이란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가 존재하야 할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는 폐차를 하거나 해외로 차를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은 폐차 2년, 수출말소 5년이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4, 제1항에 따라서 폐차는 2년, 수출말소는 8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 차량 거래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에 따라 자신이 8년동안 차를 팔 수없다는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차량의 경우 언제든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보조금 환수
2. 같은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

하지만 이 2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지자체마다 보조금 환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보조금을 지급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를 보유하고 팔았더라도 누구는 보조금을 뱉어야 하고 누구는 그냥 판매를 해도 보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장 큰 도시인 서울과 부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서울의 경우 2년 이내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경우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 법인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일 2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판매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지급받았던 지차체 보조금을 다시 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8년 의무운행 기간은 국내 어디서든 8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수출이 되지 않고 국내에만 있으면 됩니다. 
• 부산의 경우 2년 안에 팔 때는 부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고 2년 이내라도 법인에게 판매를 하거나 타 지자체로 판매를 하는 경우 환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달리 8년 동안의 의무운행기간을 부산시에서 준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8년 안에 타 지자체로 팔려고 하면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가 됩니다. 

 

 

 

전기차를 팔 때 고려사항

전기차를 파실 때 2가지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은 보조금을 뱉어야 한다면 보조금을 내시고 명의이전을 하면 전기차를 팔 수 있습니다. 이후 차를 사간 사람이 다시 차를 팔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에 대한 의무는 새로운 구매자가 인계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기차 판매

전기차를 판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처음에는 시, 군, 군청에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첫 구매자가 아니라면 첫 차량 구매자가 차량을 등록했던 등록지자체에 전화를 해야합니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한 후 전기차 보조금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후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지를 문의하고 보유기간, 조건을 따진 후 확인 시켜줍니다. 

이후 차량을 거래하게 되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새 구매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를 가지고 가서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할 때 환수할 보조금이 있다면 납부를 하셔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기차 판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득과 실을 잘 계산 한 후 차량을 팔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정말로 전기차가 필요한 지를 알아본 후 구매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2024.11.08 - [자동차] - 안전벨트 꼬임은 어떻게 풀어야 잘 풀릴까

안전벨트 꼬임은 어떻게 풀어야 잘 풀릴까

2024.11.07 - [자동차] - 우회전 신호위반은 어떻게 잡히는 걸까

우회전 신호위반은 어떻게 잡히는 걸까

2024.11.06 - [자동차] - 타이어 마모 쉽게 확인하는 방법

타이어 마모 쉽게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