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어떻게 환불을 받는지 알아보자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구매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새 차를 받아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많은 하자가 있으면 어쩔까 라는 고민을 한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법이 바로 자동차 레몬법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자동차 레몬법이 어떤 법인지 알아보고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레몬법이란

차량 또는 전자 제품의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교환 이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자동차 레몬법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 모스 보증법'이라고 합니다. 

1975년에 제정된 미국 소비자 보호법인 자동차 레몬법은 차량 혹은 전자 제품의 결함이 있을 때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제조사의 잘못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조사가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소비자는 기본 권리에 환불과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레몬법의 의미는 미국에서는 레몬의 의미를 달콤한 오렌지를 산 줄 알았지만 먹었더니 매우 신 레몬이었따는 의미를 담았으며 이것의 의미로 자동차 레몬법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레몬법 도입 시기

한국에서는 자동차 레몬법을 2019년 1월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차량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 처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 관리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 및 화눕ㄹ 요건과 환불의 기준, 교환 및 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를 2019년 1월 부터 신차를 구입을 한 후에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 또는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이 되어 수리를 하게 되었거나 수리를 하고 난 후에도 또다시 고장이 난다면 레몬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레몬법 중대 하자란

레몬법에서 명시한 중대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행 및 조중, 완충, 연료 공급장치에 이상이 있다.
• 주행 관련 전기 및 전자 장치에 이상이 있다. 
• 차대 등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점이 있다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는 법학과 자동차,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조향 장치나 제동차장치, 동력전달장치, 원동기에 이상이 있다면 중대 하자가 아닌 일반 하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레몬법 환불 기준

환불 기준은 계약을 한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 사용 이익을 공제를 하되 필수 비용을 포함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이익을 계산을 할 때는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0,000km로 보고 있어 이에 비례하도록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환불을 요청을 하실 때는 차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차량을 제조한 업체는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 규정을 계약서 내에 기재해야 하며 이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교환과 환불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 가격, 인도 날짜등을 자세히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교환 및 환불 절차

만약 자동차 레몬법을 하시게 된다면 먼저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중대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하게 되었다면 중재 신청을 통하여 소비자는 위원회에 이를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 규정이 수락이 된다면 해당 요건을 검토를 하게 되며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홈 보정 명령과 함께 홈 미보정 시 위원회가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재부 구성으로 넘어가고 위원장이 지명을 하며 당사자가 위원장 선정에 합의를 하게 되면 해당 위원으로 지명이 되게 됩니다. 중재부 구성이 끝나면 바로 중재 심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사실 조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가 되며 중재 판정으로 인용 혹은 기각 처리가 됩니다. 

하자 여부가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중재 판정에서 기각이 되기도 하며 해당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빈번하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레몬법에 따라 교환, 환불 조치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있다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실행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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