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의 차량의 경우 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간의 거래보다 서류와 회계처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와 서류, 비용 등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차량을 개인으로 명의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와 취득세,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량 개인으로 명의 이전 서류
양도인 서류(법인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만약 법인이 공동대표이사인 경우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도 필요합니다. 폐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양수인 서류(개인서류)
- 신분증
- 양수인 명의로 책임보험 가입서
법인차량 명의 이전 취득세 및 비용
자동차의 이전 비용의 경우 대부분의 비용은 취득세 이빈다. 취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매매가와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로 잔존 가치율을 적용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 승용차는 과세표준액의 7%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화물차와 승합차는 5%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영업차량의 경우 4%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채권할인의 경우는 배기량, 차종,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만 원 이내로 진행이 됩니다. 1600cc 미만은 면제입니다. 수입인지, 증지는 4,000~4,500원이 부과되며 번호판 교체 시 6,800~21,500원이 부과됩니다.
법인차량 명의 개인 이전시 주의사항
명의를 개인으로 이전할 때 주의사항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에는 범칙금이 발생이 되며 10일 이내는 10만 원, 초과 후 1일마다 1만 원이 추가가 되고 최고 5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시 모두 납부가 되어야 이전이 가능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압류 시는 해제가 되어야 이전이 가능하나 저당은 알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면 이전이 가능합니다.
양수인이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합의서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역번호의 경우 전국번호로 변경을 해야 하므로 번호판을 반납을 위해 번호판을 떼어오시거나 차를 가져와야 합니다. 법인등기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주소는 모두 일치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3개월 이전 것을 오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해산이 되거나 파산이 된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청산인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파산한 법인의 경우 자동차매도용인감을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차나 화물자동차 2.5톤은 차고지신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차량 명의를 개인으로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와 취득세, 비용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명의 이전시 고려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문제없이 명의 이전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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