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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공동명의 서류와 장단점을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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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개인의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자산이 아닌 자산을 나눔으로써 제공되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과 자동차 공동명의를 할 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서류

자동차 공동명의 서류는 3가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공동명의 할 사람 모두 방문하는 것과 기존 자동차 명의자만 참석하고 공동명의 할 사람은 방문하지 않을때 또한 모두 방문을 안 한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서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공동명의 할 사람 모두 직접 방문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 공동명의 변경할 분의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양도증명서
  •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동의서
  • 자동차 보험 변경 서류

2. 자동차 명의자만 참석, 공동명의자는 불참석 할때 서류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공동명의 변경할 분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공동명의 변경할 분의 인감도장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나 자필 서명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공동명의 변경 동의서
  • 공동명의자가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 운전 조건 변경 + 자동차 보험 변경

3. 모두 방문을 안하고 대리인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
  • 양도증명서
  • 이전등록신청서
  • 공동명의 동의서
  • 기존 자동차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공동명의자 인감도장 +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필 서명
  • 대리인 신분증

또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를 사용할 때의 지분을 논의해야 하며 지역마다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전화하여 더 필요한 서류를 물어본 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1. 자동차 보험료가 절약됩니다.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안 되거나 나이가 어려 보험료가 높게 측정이 된다면 공동명의를 통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적게 나올 수 있으며 사고가 많으신 분들, 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자동차 공동명의를 한다면 일 년에 내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의료보험료 인하

의료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관은 없으나 지역가입자들은 차량 보유 대수나 차종, 배기량, 연식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여 직장가입자와 같이 가입하여 의료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1.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아도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사고를 낸다면 보험료 상승

말 그대로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타인이 낸 자동차 사고라도 모두의 책임으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절약하려다가 되려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2. 자동차 매매나 폐차를 할 때 번거로움이 있다.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폐차나 매매를 할 때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의 의견이 아닌 공동명의자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자의 등본이나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가 더 필요하여 급하게 처분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3.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시 취등록세 납부

공동명의를 했다가 다시 단독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명의를 돌린다면 명의 이전하는 것으로 나라에서 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할 경우 각기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세금도 다르게 측정이 되고 부과되는 요금도 다르지만 공동명의의 단점을 본다면 한번 더 공동명의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 본 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였다가 돈을 더욱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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