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행위 5가지

2022년 1월 28일부터 법안이 개정 시행이 됨으로써 계도기간이 있었던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올해 2022년 7월 1일부터는 위반 시 별도의 고지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는 어떤 행위를 하여야 과태료를 물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를 하는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 합법률로써 친환경자동차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충전 방해행위는 총 5가지가 되며 과태료가 얼마이며 어떤 행위를 하여야 벌금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나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였을 경우 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2. 충전구역내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

일반차뿐만 아니라 물건을 충전 구역 내에 쌓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충전 구역의 앞, 뒤, 측면에 쌓아 충전 구역을 막거나 충전 구역 인입로를 막는다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충전 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3. 전기차가 충전구역내 일정 시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초과됐는데도 주차를 하는 경우

전기차라 할지라도 충전구역은 충전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전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급속 충전 구역 같은 곳은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14시간이 초과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4.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충전구역의 충전시설을 전기차나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불법행위이므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5.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구획선, 문자를 훼손시키는 경우

충전시설을 주차 실수 등으로 인하여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게 된다면 더욱 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의 구획선이나 쓰여있는 문자를 훼손시키게 된다면 불법행위이므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20만 원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연료를 넣는 공간입니다. 점점 친환경차인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며 전기차 충전 구역도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차자리가 없어 그곳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만약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것을 목격하시게 된다면 국민 안전고 앱을 통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06.14 - [자동차] - 운전면허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는가

운전면허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는가

2022.03.04 - [자동차] -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 파헤치기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 파헤치기

2022.02.15 - [자동차] - 전기차 충전요금과 충전요금 확인방법

전기차 충전요금과 충전요금 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