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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정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과 면제 혜택 총정리

by 쿡스쿨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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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지남에 따라 출산율이 급감하는 추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들로 출산을 장려하고 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오늘 알아볼 주제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많게 되면 차량을 더 큰 차량으로 바꾸게 될 때 필요한 제도로써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법에서 정의한 다자녀 가구 즉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할 시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다자녀를 2명 이상이라고 칭하였지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은 자녀를 3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법령정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국내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혜택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까지 였던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이 되어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혜택 대상차량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하는 차량이 1대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 승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승차정원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를 하게 되면 140만 원을 경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승차정원이 14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

이제도가 실시한 2019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으로써 취득세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7조의 2제 1항제 1호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취득세 면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이상 감면 혜택이며 SUV는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이상 감면이 되게 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을 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살고 있는 시, 군, 구청에 지방세 감면 담당부서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필요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감면 신고서, 매매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정부 혜택을 받고 자동차를 구입을 한 후 24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감면을 받았던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다 자녀가 신경우 이 혜택을 받고 차를 구입하시게 된다면 취등록세를 감면이 아닌 면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자녀가 2명이 아닌 3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3명이신 경우 꼭 받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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