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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유턴 벌금과 벌점이 다른 이유를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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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함에 따라 길이 막히거나 출발시간이 늦게 되면 마음이 초조하게 변합니다.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초조한 마음 때문에 교통법규를 어기고서라도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불법유턴 또한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 때문에 빠르게 가기 위하여 불법 유턴 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유턴을 하게 되면 불법유턴 벌금과 함께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유턴이란 

우리는 불법유턴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위반되는 부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있는 불법유턴은 유턴구간이 아닌 곳, 신호가 바뀌지 않았어도 유턴을 하는 행위를 불법유턴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할시에 중앙선 침법으로 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 13조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또한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유터를 할시 신호위반, 지시위반의 상황이 발생됩니다. 또한 유턴 구간 이어도 점선 구간이 아닌 실선에서 유턴을 할 시 신호를 받더라도 중앙선 침법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흰색 실선뿐만 아니라 노란색 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유턴 모르는 점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였지만 다른차량에 방해가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에 의해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된다면 후진이나 우회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어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턴의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급하게 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순서대로 유턴을 하지 않고 뒤에 있던 차량이 급하게 유턴을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유턴 벌금과 벌점

앞서 말한것처럼 불법유턴에 대해서는 다르게 벌금과 벌점이 부과 되게 됩니다. 벌점과 벌금의 경우는 교통경찰에게 단속됐을 시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교통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 부과되게 됩니다. 

  범칙금 벌점 과태료
중앙선 침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30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신호위반, 지시위반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15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후진금지, 유턴 금지구역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만약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불법유턴 사고가 났을 경우 인명사고가 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을 가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하여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된 생각으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꼭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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