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동차는 많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가의 경우 주차를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생각한 지자체들은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써 누구나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주자 우선주차는 무엇이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시 신고를 당하는 시간과 벌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주차는 지자체에서 기간을 정해 신청한 사람들 중 당첨자를 뽑아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배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차구역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에 주차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써 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사람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곳에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자리가 비어 주차를 하였더라도 그 자리의 주인이 지자체에 신고를 한다면 해당지경의 관리공단이나 주민센터, 구청에서 담당자가 나와 단속과 견인을 하게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전일제, 시간제
거주자 우선주차는 2가지의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전일제로 신청한 사람과 시간제로 신청한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 전일제: 전일제는 하루종일 지정된 주차구역이 배정자만 이용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외출이나 출근을 하여 주차장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 견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시간제로 신청한 사람들은 출퇴근시간에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 비어있는 시간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로 신청한 구역은 노면에 따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시간제의 경우 지자체마다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전일제와 시간제도 있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실시하여 전일제로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 시간을 정하여 주차면을 공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주고 공유를 함으로써 배정자에게 수입금의 일부를 적립할뿐더러 나중에 배정을 받을 때에도 가산점을 부여받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벌금
거주자 우선주차의 경우 경쟁률이 크기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다라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아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에 따라 부정주차의 항목으로 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은 지자체 마다 다르기 측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부정주차요금 7,200원이며 납부기한이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납부기한을 지나 납루를 하게 된다면 36,000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견인이 되게 된다면 부정주차 요금과 함께 견인료, 보관료를 함께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시 예외사항
만약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거주자 우선주차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정받은 사람이 본인의 자리에 부정주차 차량이 있어 부득이 다른자리에 주차를 한 경우
- 고장차량
- 긴급공무수행차량
그밖에도 몇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거주자 우선주차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의 경우 배정자는 24시간 항상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 주차를 하셨다가는 견인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하며 돈까지 지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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