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부터 단속기준까지 총정리

자동차를 운전하며 신호위반을 하면 절대 안 되지만 간혹 신호위반의 기준을 모르고 있다가 신호위반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란불에 통과하다가 빨간불이 된다면 신호위반이 된다, 안된다를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호위반 기준과 함께 만약 신호위반이 걸렸다면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의 단속에 자주 걸리는 것이 무인단속기에 걸려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무인단속기의 경우 정지선 부근과 함께 정지선 밖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가 무인단속기 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차량을 인식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때 무인단속 신호위 기준은 황색 불에 통과를 하더라도 단속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을 보면 황색 등화가 켜지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시 정지, 차량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할 시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하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빨간불 즉 적색 등화가 켜져 있는데 교차로를 지나가게 된다면 센서는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교차로의 규모에 따라 시간이 약간씩 다르게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0.5초 후에 센서가 작동할 수 있으며 그전에 작동하는 센서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교차로 중앙에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경찰 단속 신호위반 기준

무인단속에 신호위반이 걸리지 않았더라도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은 황색점화에서 운행을 하여도 신호위반으로 벌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의 기준은 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황색 불에 통과를 해도 된다라는 정의는 있지만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요약

• 무인단속 신호위반 기준은 황색불에도 통과할 수 있지만 신속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색 불이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 기준선을 지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 적색 불에 정지선을 밟은 채로 있어도 무인단속 신호위반은 걸리지 않습니다.)
• 교통경찰 신호위반 기준은 황색불에 운행을 하더라도 신호위반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더라도 신호위반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금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말입니다. 무인단속에 걸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나오는 것이 과태료이고 벌금은 교통경찰이나 단속인원에게 적발이 될 시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일반 도로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셨다면 과태료와 벌금이 2배로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 15점
승용차	70,000원	60,000원
승합차	80,000원	70,000원
이륜차	50,000원	40,000원

 

신호위반 조회방법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아닌지 모르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호위반을 조회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를 바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고 순서대로 진행하신다면 본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단속 기준으로부터 3~4일 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바로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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