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벌금과 기준을 알아보자

운전을 할 때에는 최대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좋지만 나로 인한 사고가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중 12대 중과실로 취급되는 중앙선침범이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게 되면 큰 사고로 번지기 때문에 운전 중 조심하셔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선침범 기준과 함께 중앙선침범 벌금은 얼마가 되는지,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와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침범 기준

중앙선의 기준은 차량의 통행방향을 구분하기위해 설치된 것으로 분리대와 황색 실선, 점선 등으로 표시된 중앙을 나누는 표시입니다. 중앙선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색상과 선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다른 차선과 혼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은 노란색 선으로 되어있으며 차선 변경과 진입을 전면 금지, 해당 통행 방향이 아니라면 진입조차 되지 않습니다. 중앙선침범의 기준은 중앙선의 노란색선을 밟거나 넘어갔을 때, 중앙분리대를 넘어갔을 때 등이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벌금

중앙선침범을 하였을때 벌금과 과태료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는 법을 어겼을 경우 곧바로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을 때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게 되며 과태료는 경찰관이 아닌 타인의 신고나 CCTV로 신고가 되었을 때 부과되게 됩니다. 

중앙선침범 벌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중앙선침범 과태료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앙선침범 벌점

중앙선침범의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는 벌점 또한 부과되게 됩니다. 벌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벌점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벌점을 관리하지 못하고 누적된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 4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점수가 점점 누적될수록 더욱더 좋지 않은 처분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침범 사고

만약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침범을 했는데 사고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타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2대 중과실 처분으로 넘어가며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합의 없이 민사상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처분으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실의 경우도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온전히 가해자의 100% 책임이 있게됩니다. 

 

만약 황색 구간에서 불법 유턴을 하게 될 때도 중앙선침범이라고 보게 됩니다. 불법유턴을 할 경우에도 중과실로 보며 불법유턴의 벌금과 벌점, 중앙선침범의 벌금과 벌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안전 운전을 하셔야 하며 자신만이 아닌 방어운전 또한 같이 하셔서 사고 없는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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