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주차구역이 정해진 곳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경차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등이 이런 주차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아파트나 마트 등에 있는 주차장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보호자 동반 장애인이 탑승한 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주차공간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내리는 장애인들을 위해 통행이 쉽게 주차 공간이 매우 넓으며 들어가는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주차구역은 아무 주차장에나 설치하는 것이 아닌 주차 대수로 인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10대 미만인 경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20~50대면 한 구역 이상을 5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있다면 2~4%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하며 폭은 3.3M와 길이는 5M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스티커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1. 장애인 주차 스티커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2017년 이전의 구형 주차 스터커가 부착돼있는 차가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주차 스티커가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채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4. 위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5. 주차 스티커에 적혀있는 차량 번호와 실제 차량의 차량번호가 다를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방법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발급입니다. 온라인 발급방법은 정부 24에 들어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 표지 발급이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각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및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시설대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 핸드폰 어플인 안전신문고를 설치후 접속, 상단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합니다.
• 그 후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누릅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진을 번호판이 잘보이게 찍으며 1분 간격으로 2회를 촬영을 한 후 신고를 합니다.
• 신고하실 시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한다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시더라도 포상금은 있지는 않지만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려 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주차하는 것 자체로 정말 필요한 분들께 피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2.04.11 - [자동차] -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과 벌점을 알아보자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과 벌점을 알아보자

2022.04.05 - [자동차] - 스텔스 차량 뜻과 범칙금,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자

스텔스 차량 뜻과 범칙금,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자

2022.03.13 - [자동차] - 보복운전 신고방법과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보복운전 신고방법과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